최근 빗썸·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거래소 규제, 코인 발행 및 상장 기준 등이 이 법과 연결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정리하면 2026년 8월 14일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현재 국회에는 여러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고 금융위원회도 정부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정부안은 사실상 마련됐지만 일부 이견이 남아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뜻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뿐 아니라 가상자산 발행·유통·거래소·보관업·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시장감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현재 법만으로는 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어떤 방식으로 인가받아야 하는지,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코인 공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것이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금융위 역시 2026년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정부 검토안을 놓고 제도 전반과 거래소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1단계 = 코인 투자자 보호 중심
2단계 = 코인 시장 자체의 제도권 편입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미 발의됐나?
네. 국회에는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병덕 의원은 2025년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발행·유통, 공시, 사업자 인가·등록, 스테이블코인, 불공정거래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 형태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기준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2025년 9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사업자 인가·등록,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발행 공시, 불공정거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인 스테이블코인 등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으며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여야 의원이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 말 기준 국회에는 관련 법안 약 10건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특정 의원안 하나가 그대로 통과되기보다 정부안과 여러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하나의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내용은?
아직 최종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조항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논의해 온 내용을 종합하면 큰 틀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등록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각 인가·등록 등의 진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안과 김재섭 의원안 모두 거래·중개·보관 등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해 인가 또는 등록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
디지털자산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자산관리 관련 사업
등을 각각 구분해 자본금이나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빗썸이나 업비트 등 기존 거래소에도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2. 코인 발행·공시 규제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 중 하나가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와 실적, 중요한 경영사항 등을 공시해야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그 수준의 공시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는 코인 발행과 관련한 공시 규제와 정보공개 의무를 마련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면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국내 ICO 다시 허용될까?
ICO는 Initial Coin Offering, 즉 가상자산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이후 ICO가 사실상 금지돼 있어 상당수 국내 프로젝트가 해외 법인을 통해 코인을 발행해 왔습니다.
2단계 입법에서는 일정한 규제와 공시·투자자 보호장치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는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과거에도 ICO 허용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2단계 입법 내용이 확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내 ICO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번 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사실 원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1코인 ≈ 1원
가치를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법안에서는 이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라 용어도 조금씩 다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허가 받아야 하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아무 회사나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와 준비자산 규제, 상환 의무 등을 두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에는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해 발행인 인가제와 환불준비금, 상환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1억원어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면 그만큼의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금·국채 등 안전한 준비자산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테라·루나 사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은행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은행이 지분 50%+1주를 가진 컨소시엄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다
는 식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공식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주주구성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등의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은행 중심 발행 모델
핀테크·IT기업 발행 참여
은행+비은행 컨소시엄
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부분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늦어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인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시장에서 관심이 큰 것이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입니다.
현재 국내 코인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 상장회사나 전문투자자 성격의 법인 등이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시장 개방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는 즉시 모든 법인이 자유롭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별도 가이드라인과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회계처리 등의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향후 법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는 새로운 거래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사고 책임도 강화될까?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2026년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과 함께 거래소 내부통제기준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거래소 전산오류나 자산관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책임체계를 지금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2단계 입법은 단순히 코인산업을 키우기 위한 규제완화법이라기보다는
산업 육성 + 거래소 규제 + 이용자 보호
를 동시에 담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 이른바 1단계 입법.
2025년 6월 이후
민병덕 의원안을 시작으로 여야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시장통합법·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2026년 3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검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됐습니다.
2026년 7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7월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정부안에 대해 “안은 다 마련했으나 약간 이견이 있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 하반기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전후 당정 통합안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국회 통과 날짜는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 하반기 경제정책 역시 구체적인 시행일보다 ‘2026년 하반기 입법 추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거나 “2026년 몇 월부터 무조건 적용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제 시행일은 언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법안 심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원 법안 마련
→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 본회의 의결
→ 정부 공포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 법 시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면 실제 제도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나온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질까?
현재 논의되는 방향대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국내 코인시장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①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 인가·등록 체계
② 코인 발행 및 공시제도
③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④ 준비자산·상환 의무
⑤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⑥ 투자자 보호 강화
⑦ 불공정거래 규제
⑧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⑨ 법인시장 확대 기반 마련
등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국내 코인시장이 ‘거래는 활발하지만 법적인 틀은 부족한 시장’이었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를 주식시장처럼 보다 구체적인 규칙 아래 운영되는 시장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업비트·빗썸에는 호재일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법인시장 개방이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신규 투자자와 거래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온다면 개인 중심이었던 국내 거래소 시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 인가·등록 요건과 자본규제, 내부통제, 사고 배상책임 등이 강화되면 규제 준수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형 거래소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핵심만 정리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닙니다.
현재는 국회에 여러 법안이 계류돼 있고 정부안 역시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입니다.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도 8월 14일 현재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입법 추진, 정치권에서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확한 국회 통과일과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준비자산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거래소와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어떤 인가제를 적용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할지 핀테크·IT기업까지 폭넓게 허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도 관련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는 보도에 여러 차례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 최종안 제출 → 국회 정무위 병합심사 → 연내 처리 여부 → 구체적인 시행시기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026년 8월 14일 현재 공개된 정부·국회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내용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